법령 주택법 제2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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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주택법 제2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세종 1 현진 1 율촌 1 제이피 1 에이펙스 1 대륙아주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영모 1 김태훈 1 전영준 1 박기웅 1 김용욱 1 류용기 1 안병규 1 전재기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12. 7. 선고 2020다276594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개발법 민법 주택법 집단에너지사업법

2. 대법원 2023. 7. 13. 선고 2023다214252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〈택지개발사업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주민들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납입 분양대금 중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〉[공2023하,1450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주택법

3. 부산고등법원(창원) 2023.02.08 선고 2021누10289 판결
  예정원가 변동분의 손금귀속시기 [일부패소]
  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
   구 법인세법 도시개발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

2018년

2017년

5. 대법원 2017. 12. 22. 선고 2015다202292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미간행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주택법

2016년